과태료 이의신청과 범칙금 이의신청

검색해서 오신 말은 대개 이의신청입니다. 그런데 그 말은 도로교통법 제94조가 면허 처분에 대해 쓰는 말입니다. 과태료 쪽의 법률 용어는 의견 제출과 이의제기이고, 범칙금 쪽에는 그런 이름의 신청 절차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아니라 조문 번호로 가릅니다.

세 가지는 하나의 처분이 무거워지는 단계가 아닙니다. 서로 다른 사람에게, 서로 다른 근거로, 서로 다른 기관이 내리는 별개의 처분이며, 한 사건에서 둘 이상이 동시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과태료의 다투는 절차를 스스로 정하지 않습니다. 제160조 제4항 제3호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2항의 의견 제출과 제20조제1항의 이의제기를 이름으로만 가리킵니다. 기한과 효과는 그 법률에 있습니다.

1. 1부과 전 — 10 일 이상의 의견 제출 기간행정청은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미리 통지하고 10 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의견을 낼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10 일은 하한이고 실제 기간은 통지서에 적혀 있습니다. 이 기간에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2. 2같은 기간 안에 자진납부하면 최대 20% 감경감경은 부과 전에만 있는 선택지입니다. 다투는 것과는 반대 방향이며, 감경된 금액을 내면 그 위반에 대한 부과·징수 절차는 그대로 종료합니다.
3. 3부과 후 — 60 일 안에 서면으로 이의제기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 일 이내에, 법원이 아니라 부과한 행정청에 서면으로 냅니다.
4. 4이의제기를 하면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정지되는 것이 아니라 효력을 상실합니다. 사건은 그때부터 법원의 과태료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 더 가벼운 절차가 아니라 다른 절차입니다.
5. 5행정청은 14 일 안에 법원에 통보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 일 이내에 의견과 증빙을 붙여 관할 법원에 보냅니다. 관할은 당사자의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 — 위반 장소가 아니라 당사자의 주소지입니다.
6. 6재판 결과에는 즉시항고, 그리고 집행정지과태료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그 항고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습니다. 이 지도 전체에서 다투는 행위가 돈의 이동을 멈추는 유일한 지점입니다.

제160조 제4항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 네 가지를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 그중 하나가 위 제3호입니다. 통지서를 받았다고 해서 모두 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네 가지 전부는 조회와 납부 페이지에 그대로 옮겨 두었습니다. (4가지)

미납 과태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00분의 3의 가산금이 붙고, 그 뒤로는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1.2%)에 해당하는 중가산금이 더해집니다. 중가산금이 붙는 기간은 60개월을 넘지 못합니다. 이 비율은 도로교통법이 아니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있습니다 — 시행령 제88조제7항이 가리키는 바로 그 법률입니다. (범칙금 쪽 가산금은 제도가 다릅니다: 시행령 제99조제1항이 100분의 50으로 정하고 별표 10 비고 5가 20만원 상한을 둡니다.)

이 비율은 2026-08-20까지 이 사이트가 적지 못한다고 적어 두었던 숫자입니다. 그 설명은 도로교통법과 그 시행령·시행규칙에 없다는 뜻에서는 사실이었고, 답이 있는 법률의 이름까지 함께 적어 두었습니다. 그 법률을 읽어 넣으면서 없앴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