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 2026-08-19
같은 위반인데 왜 금액이 두 개일까 — 과태료와 범칙금
카메라에 찍히면 차주에게 과태료가, 경찰관에게 적발되면 운전자에게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두 금액은 같지 않고, 벌점도 한쪽에만 붙습니다. 각 숫자 옆에 근거 별표와 조문을 함께 적었습니다.
과태료 · 차주에게
140,000원
카메라 단속 · 시행령 별표 6 · 벌점 없음
범칙금 · 운전자에게
130,000원
현장 적발 · 시행령 별표 8 · 벌점 60 점
승합자동차등이 제한속도를 65km/h 초과한 경우 — 별표 8이 인쇄한 최상단 구간입니다. 근거 조문은 양쪽 모두 도로교통법 제17조제3항입니다.
-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 별표
- 가입 없음
- 숫자마다 근거 표시
요약
두 개의 등록부
과태료는 차의 고용주등에게, 범칙금은 운전자에게 — 서로 다른 표에서 서로 다른 금액이 나옵니다.
- 고지서가 온다카메라 단속이면 차주 앞으로 과태료 사전통지서가, 현장 적발이면 운전자에게 범칙금 통고서가 옵니다.
- 어느 쪽인지 확인한다통지서에 적힌 근거 조문이 제160조인지 제163조인지가 갈림길입니다.
- 기한 안에 낸다두 등록부의 납부 기한은 서로 다릅니다. 지나면 붙는 것도 다릅니다.
도구
이어서 보기
실제로 가장 많이 찾는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과태료 범칙금 차이를 근거 조문으로 가릅니다 — 누구에게 부과되는지, 벌점이 붙는지, 납부 기한이 며칠인지, 그리고 과태료 벌금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지.
확인된 사실
이 사이트가 답할 수 없는 것과 그 이유
원문을 읽고도 확정되지 않은 부분은 채우지 않고 그대로 적었습니다.
표
다섯 개의 금액 표, 164개 항목 전부
시행령 별표 6(46) · 별표 7(3) · 별표 8(91) · 별표 9(15) · 별표 10(9)에 인쇄된 모든 행을 그대로 싣고 있습니다. 여러 항목이 하나의 금액칸을 함께 쓰는 구조와, 삭제되어 금액이 없는 항목까지 원문 그대로입니다.
알림
원문이 말하지 않는 것은 채우지 않았습니다
시행규칙 별표 28의 일부 내부 표는 아직 기계적으로 읽히지 않아 이 사이트에 싣지 않았고, 보호구역 특칙의 적용 범위가 조문마다 다르게 열거된 부분은 벌점 쪽만 확정되어 있습니다. 비어 있는 자리는 “해당 없음”이 아니라 “아직 읽지 못함”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한국에서 실제로 검색되는 질문 형태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 다른 나라 사이트를 번역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이트는 아직 미리보기 단계입니다. 각 페이지의 금액과 점수는 인용된 별표·조문에서 그대로 옮긴 것이지만, 최종 검수를 거치지 않았습니다.